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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출·퇴근 시간 1인 시위에 나섰다.강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 시장은 ‘국민의 뜻,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었다.강 시장은 11일 오전 8시부터는 광주시청 앞 5·18기념공원 교차로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강 시장은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마 봐줄 수가 없다”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마지막 수단으로 퇴근 후와 출근 전 1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시민의 뜻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강 시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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