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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 권영진 “선거 소청 끝나면 선거 소송?…장동혁이 당 수렁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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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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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소청·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수렁에 빠지고, 보수 재건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당내 컨센서스(동의)가 모아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거 소청이 끝나면 열흘 내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선거 소송을 하면 1~2년이 걸린다. 그 기간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본인은 좋겠지만 당은 수렁에 빠진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무조건 재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가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선거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너무나 잘 알 텐데 왜 우리의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얘기하면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을 당 대표가 주도하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최고위원들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키는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이고 결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게 되면 지도부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현재 최고위원 중에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상태다.
권 의원은 “다만 과거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때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가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무신불립이다. 신뢰를 잃으면 누구도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지표 뒤엔 기업들을 향한 날 선 비판과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거센 공분처럼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기준 역시 한층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6년 기업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업호감지수(CFI)는 100점 만점에 60.1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9점 오른 수치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생산성·기술개발, 경제성장 기여, 국제경쟁력, 기업문화, 지역사회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경영 등 7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표별 점수로는‘생산성·기술개발’이 67.1점으로 7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윤리경영’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됐지만 47.1점으로 유일하게 호감기준선(50점)을 밑돌았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주된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를 꼽은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창출’(20.3%)과 ‘제품·서비스 만족’(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 실천’(6.0%), ‘준법·윤리경영 실천’(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총점 뒤에 숨은 매서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17.1%)과 ‘사회공헌 미흡’(17.1%)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3%가 ‘제품의 품질 및 가격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24.6%는 가격·품질보다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 사태는 이러한 비호감 지표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기로 터져나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꼽힌다. 스타벅스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현장의 혼란을 자초하고도 미숙한 대처와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소통 방식으로 큰 공분을 샀다. 평소 브랜드 호감도가 높았던 대기업이라도 윤리경영과 시스템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론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아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과거처럼 단순한 경제적 기여나 일회성 기부 활동만으로는 호감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5.6%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기업 본연의 경제적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쳐,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적 가치 측면에서는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준법·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구매 행동으로 연결 짓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4’ ‘5555’ ‘9000’ 등 이른바 자동차 황금번호를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 대행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는 17일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공무직 16명이 등록번호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 대행업체에 특정번호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는 적발된 공무원 중 6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4명에게는 훈계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공무직 4명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을 담당했던 이들은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2곳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황금번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번호는 ‘9999’ 등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나 ‘6999’ ‘8880’ 등 3자리 동일번호, ‘7979’ ‘3113’ 등 2자리 반복번호, ‘9000’ ‘5500’ 등 천이나 백 단위 번호, ‘1004’ ‘9111’ 등 상징적인 번호다.
이런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로는 일반인이 받기 매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는 10개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그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일반인 차량에 황금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나 ‘경정등록’(착오가 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을 해 번호를 미리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 대행업체 청탁을 받고 특정 차량에 부여됐다. 최근 3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350여대로 파악됐다.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국산 고급차량이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 구청은 황금번호를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권이 없어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황금번호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번호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결국 비리였다”면서 “이런 사례가 다른 구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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