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 견적의뢰

출장용접 ‘서부지법 난동’ 기록한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기자와 예술인 차별, 재판소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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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5-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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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기록하려 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사태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시완 장편소설 ‘30일 후, 아빠는 노인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딸 ‘나’. 죽어라 달려왔지만 어느새 직장에선 승진에서 떠밀린 찬밥, 아니 바짝 마른 눌은밥 신세다. 걸핏하면 가슴 뛰고 식은 땀 나는 갱년기에다 번 아웃까지. 겨우 잡힐 듯 했던 승진 기회마저 눈앞에서 사라지려 한다. 도망치듯 내려간 고향에서 아빠와의 예기치 못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디데이는 30일 후! 그건? “아빠. 이제 노인이 돼주세요.”
‘영에이티’는 나이보다 젊게 살아가는 80대를 말한다. 영포티에서 시작해 이제는 갓생(구순)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100세 시대의 나이란 단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설은‘영에이티’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설 속 아빠는 신체가 젊어 보이는 걸 넘어서서, 아예 노인이라는 소리를 싫어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챙긴다. 작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영에이티’인 본인의 80대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 소설을 구상했다. “내가 늙었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와 세기말을 거쳐 21세기도 4분의 1을 막 넘어섰다. 그런 아빠는 아직도 늙지 않는다. 누군가 허락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늙어서도 안 되는 아빠.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빠. 밥은 안 먹어도 약은 다 먹어야 하는 아빠. 게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아빠는 “내가 알던 아빠가 아냐, 분명히 비밀이 있어”
드디어 ‘불효막심’ 30일이 끝나가고, 정해진 디데이가 다가왔다. 모든 시선은 아빠에게 향한다. 아빠는 과연 노인이 될 수 있을까?
‘30일 후, 아빠는 노인이 됩니다’는 가족 소설의 외피를 하고 있지만, 이 소설이 특별한 것은 길을 잃은 중년의 ‘나’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좌절을 해소하고, 화해와 치유를 통해 성큼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판이 되는 것은 역시 아버지가 건네는 살아있는 지도다. 모든 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으며 그저 살아낼 뿐이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숨겨놓은 지도를 찾아내거나, 아예 모른 채 이별하곤 한다. 이 소설에서는 자식과 더불어 아버지도 성장한다. 그것이‘늙음’의 비밀이다. 기자 출신 작가의 스피디한 문체와 담백한 웃음 코드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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