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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 분사’ 사업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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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5-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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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실수였으며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했고,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포착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채 1년 7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향후 고용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직장 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며 이후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로 나타났다.
첫 직장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시작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이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이 된 경우는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재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기홍 예정처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첫 직장이 이후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경력 단계에서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미취업을 막기 위한 조기 대응과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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