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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경기도가 교통량이 크게 증가한 ‘위임국도’ 노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이 회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광역교통 축의 기능을 수행 중인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위임국도는 도로법(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나 관리 권한은 광역지방정부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7개 노선에서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정 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일부 노선의 성격이 광역 간선도로로 급격히 변모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일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육박해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또 해당 구간 내 출발·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하고 평균 통행 거리가 30km를 초과하는 등 단순 지역 연결 기능을 넘어 도시 간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광역 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로의 기능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령상에는 위임국도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도는 “용역결과 이미 광역교통축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권한을 회수(일반국도 환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로법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임국도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명확히 파악했다”며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평가와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와 지방이 도로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전쟁에 휘말린 걸프 지역 국가들이 방공 요격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걸프 국가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격미사일은 미 주요 방산업체들이 수십억달러에 판매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핵심 탄약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란 사태로 수요가 급증해 요격미사일 공급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동시에 요격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어 재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사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대부분은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지만 일부는 호텔과 공항, 에너지 시설, 미군 기지 등을 타격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이 걸프 국가들보다 이스라엘 방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분석가 술라이만 알 오카일리는 “미국의 방어는 걸프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많은 미군 기지가 걸프 지역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의 향방은 어느 쪽이 먼저 탄약을 소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과 드론이 먼저 떨어질지, 아니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요격미사일이 먼저 고갈될지가 전쟁 지속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톰 카라코는 FT에 “우리의 요격 능력은 탁월하지만 모든 미사일을 막아낼 만큼 충분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미·이스라엘은 요격미사일 재고가 고갈되기 전에 이란의 발사대와 미사일 저장 시설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공격의 근원을 제거하는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 이스라엘 측이 5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발한 양측의 전쟁 관련 자국 입장을 발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대사관에서 기자회견과 별도 배포한 발언 요약본을 통해 이스라엘·미국의 공격은 “군사적 침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불법적인 무력 사용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침략의 첫 희생자는 한 학교에 있던 어린 여학생들”이라며 “어린 학생 165명이 목숨을 잃었고 60명의 학생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범죄,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으로 미나브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고, 학생 16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의 대응은 보복이 아니라 정당방위이며, 침략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습이 이뤄진 것을 두고 “외교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미국이 군사작전을 위한 수단으로 외교를 이용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에 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에 대한 침략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불법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수 없다”라며 “미군이 아랍 국가들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전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항상 비핵화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듯 핵무기는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권이 갖고 있다”라고 했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대사도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란의 핵 개발 시설과 탄도미사일 제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의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며 “이들이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공격을 통해 이란의 정권 교체 여건을 조성하거나 직접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르파즈 대사는 “이란은 3만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했다”라며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란에서 지난달 말쯤 경제 위기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진압 과정에서 3만여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르파즈 대사는 공습으로 인해 이란 학생 165명이 사망했다는 이란 측 발표를 두고는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민간 시설을 한 번도 타격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는 “이란에는 가짜뉴스가 많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핵 협상 도중에 공습이 이뤄졌고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이란 주장을 놓고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 프로그램 관련해 국제사회를 속여왔다”라며 이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회를 줬으나 미뤄지면서 핵 개발의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이란이 우라늄을 60%로 농축했다는 건 민간 용도가 아닌 무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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