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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쿠팡처럼 일자리 매칭해 달라”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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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3-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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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지자체가 청년 인력풀을 관리해 강제로라도 일자리를 매칭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5일 개최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3명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영훈 장관이 참가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정책 제안 포스트잇을 무작위로 뽑아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소도시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엄모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는데, 쿠팡은 인력풀이 구축돼 있어 일자리 매칭이 잘 이뤄진다”며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가 맡아 지역 단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지역에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위로 올리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청년이 3년 미만 가입자일 경우 최대 150일까지 지급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취업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보조관으로 근무했는데 국회사무처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다”며 “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 기업 마음AI의 박유빈 총괄은 “AI 등장 이후 IT 기업의 채용 인원 자체가 줄었다”며 “개발 역량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격증 시험보다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같은 채용 과정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황영주 프로도 “AI 활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노동부가 청년 대상 AI 교육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이 배우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노동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 사업 등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를 제시했다. 주요 국정 과제로 공직사회 반부패 개혁과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에 맞춘 강군 건설을 강조했으며, 대만 독립을 ‘단호히 진압’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국면에서 내부 결속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가 예상된다.
중국 국무원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라고 밝혔다. 톈안먼 시위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1991년(4.5%) 이후 최저치이다. 이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제 질서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 영향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세계 경제 동력 약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 경제 발전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서 수요 약세, 일부 기업 경영난, 지방정부 재정 수지와 부패 문제,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을 언급했다.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로, 신규 고용 증가는 12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첫 해라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러한 접근이 향후 5년 간 ‘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 2035년 중국의 1인당 GDP를 2020년의 2배 수준인 3만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이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은 지난해와 연속성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위안(약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약1250조원)으로 설정됐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약63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1조3000억 위안(약276조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와 4조4000억 위안(약934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저고도(드론 활용) 경제, 수소 등 미래에너지,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상호작용, 6G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을 설정하고 생산 능력을 규제해 통일된 국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 초안에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재정 지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4264억 위안(약 90조원)으로 책정됐다. 리 총리는 2시간 넘게 이어진 업무 보고 중 ‘개혁’과 ‘혁신’ 두 단어를 75번 사용하며 기술 진전과 고품질 발전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반부패 사정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능력 부족과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고, 또 다른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강군 건설과 당의 군 통제 강화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정보전·군사 기계화·전략적 투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향후 5년 간 군 현대화와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7.2%보다 0.2%포인트 낮아진 7%로 제시됐다.
리 총리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권을 수호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훼손은 중국 국방부가 군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중앙군사위원의 조사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엄포와 회유가 동시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을 단호히 진압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성도일보는 대만 독립에 대응하는 표현이 ‘단호히 반대’에서 ‘단호히 진압’으로 격상됐다며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업무 보고에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동포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 양안 동포의 복지를 향상하면서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공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와 휴대전화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1년이 넘도록 해당 유류품을 방치하는 등 사고 수습을 부실하게 했다”고 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사 초기 수습 부실과 국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8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말부터 무안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기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되자 반발했다. 무안공항에는 참사 여객기 꼬리날개 부분과 함께 대형 마대 200여개에 현장에서 수습된 각종 유류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합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잔해 재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일까지 대형 마대 68개에 담긴 유류품을 모두 꺼내 분리 작업을 했다.
지난달 26일 25㎝ 크기의 정강이뼈가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분석을 한 결과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지난 5일에도 4㎝ 크기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6일에는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7점이 발견됐다. 당국은 유가족 DNA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잇따라 발견됐다. 그동안 휴대전화 4점을 비롯해 옷가지, 가방 등 대형 봉투 684개 분량의 개인 유류품이 수습됐다. 항공기 잔해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2024년 12월29일 참사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마치고 유가족들에게 인도한 바 있다. 뒤늦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당시 ‘빠른 수습’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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