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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책장을 정리하다가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발견하고 뒤적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던 중 의식의 흐름은 학자로서의 소명에 이르렀고, 곧이어 요즘 내 분야 핫 이슈인 연금개혁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명색이 연금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와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다.민주당은 2월 내에 모수개혁을 끝내자고 나섰고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도 그동안 오래 끌었으니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고 요구한다.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결론짓자고 나선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한 미완성이라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명색이 직업윤리에 투철한 학자라면 이참에 ‘모수개혁 빨리해라’라고 덩달아 목청 높이기보다는 ‘왜 이게 미완성이며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밝히고 똑똑히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겠다.틀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이다.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풍성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국내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도입 11주년을 맞았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대표적인 문화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문화누리카드는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본격 운영을 시작해 스포츠관람·여행·문화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했다. 2016년 1인당 5만원을 지원하던 지원금은 매해 인상을 거쳐 2025년에는 1인당 14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약 2000만명이 문화향유의 혜택을 누렸다.2019년에는 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화 ARS 재충전 발급시스템을 도입했다.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습득에 취약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환경도 향상시켰다. 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와 사각지대 관리를 ...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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