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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자체·대학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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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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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유일하게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9일 “경남교육은 지역소멸, 교육격차,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작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을·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퇴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3선 연임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공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교육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서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학교 안 배움을 마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배움터로 확산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로 ‘행정 중심’에서 ‘학생 및 학교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무상급식, 수업 혁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배움 유지 등 모든 혁신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동행한 ‘함께’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하기를 바라는 핵심 정책으로는 ‘행복학교’를 꼽았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한 행복학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내 관계를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려는 경남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교육감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고도 전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라며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박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12년간 이끌어왔다. 마산중·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3월 창원 문성고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몸담았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단체들은 즉각적인 매뉴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노동부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법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를 만들어 돌렸다”며 “시간끌기, 계약서 조작 꼼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은 ‘발주자의 지시감독’을 ‘자체 책임’으로, ‘사전 승인’을 ‘결과 보고’로, ‘근무시간 직접 명시’를 ‘자율 편성’으로 바꾸라 하고 있다”며 “법률을 준수하고 그 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만이 이러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고,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의 매뉴얼은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 문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자료라는 명목을 달고 있지만, 실제 내용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뉴얼을 즉각 공개·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용역, 보조사업, 출자·출연 사업 전반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책임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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