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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첫 회의…“투표용지 부족시 대응 매뉴얼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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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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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외부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를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염전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11일 소금을 모으기 위한 염전바닥 대패질 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이 요구해온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며 메리츠에 자금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MBK는 10일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 조달과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K는 “현재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 협력사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잔존사업부문의 인수·합병(M&A)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조달 규모 2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주주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MBK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긴급운영자금 투입을 요구해 왔다. 메리츠 측은 MBK의 보증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다.
MBK는 “이번 추가 연대보증은 주주사로서 홈플러스 회생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의미”라며 “회생 정상화는 임직원 고용, 협력업체 보호, 채권 회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의 회생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회사와 임직원, 주주사, 채권단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기업가치 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아직 구체적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1000억원은 여전히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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