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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주민 대피령을?”···‘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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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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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고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는 AI 기반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마을 47곳에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실제 대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지금까지 마을별로 주민 대피 상황을 전화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파악해야 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순찰대와 연계한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또한 마을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민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이를 활용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면서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스템 도입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날 마을순찰대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스템을 선보이고 여름철 기상 전망,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벌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바로 마을순찰대원”이라며 “‘안전 경북’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방법론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는 이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노정교섭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며 “겉으로는 노동중심 사회를 외치고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확약해 놓고, 뒤로 치졸한 ‘사용자성 지우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행태는 경기도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매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당선인은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가 뒤에서 벌이고 있는 기만적인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하청·위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도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주행은 먼 미래가 아니다. 이미 전국 시범운행 구역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택시와 버스 중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자율주행의 본질은 단순히 운전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동의 주체를 인간의 노동력으로부터 해방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 방치되었던 시골 산간 지역의 교통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심야 시간대의 교통·긴급 서비스가 공백 없이 가동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청소·순찰·물류·재난 구조 등 특수 목적 차량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공공성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 노동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높은 비용 탓에 노동력이 도달하지 못했던 공공 기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산업계 주도로 무인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국가급 테스트 시범구를 지정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자율주행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규제를 빠르게 정비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주도권 경쟁 속에서,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패러다임은 기존 규칙 기반(Rule-based) 알고리즘에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E2E)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강력한 기회다. 플랫폼과 서비스 확대로 다채로운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미·중과의 기술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미래형 도시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전국적인 실증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의 기술력을 융합한 광주 E2E 실증사업(200대 규모)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형 E2E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차량 단독의 제조 기술이 아니다. 센서, 신호체계, 관제센터가 실시간 연결되는 통합 모빌리티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도심 구조, 도로 환경, 시민들의 실제 수요와 맞물린 생생한 실증 경험이 축적돼야만 한다. 비포장도로, 고령층 보행 흐름, 기후변화 등 다변량 데이터가 전국에서 수집되고 학습되어야 비로소 체감 가능한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가 완성되며, 이것이 광주 모델을 전국으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자율주행 실증 및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단순한 중복 투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안전망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국책 실험실로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공간을 넓히고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과감한 실증의 확대를 통해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수호하고 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톱3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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