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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계 관련자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할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려고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한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처분으로 당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총 9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이 부지 선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당초 계획된 전북 남원 부지가 아닌 서울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주를 찾았지만 국립의전원 부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국립의전원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역시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서울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얘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북도 내에서는 남원 유치를 위해 지난 8년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학생 등록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이미 의료·교육 기관이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국립의전원까지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전북의 의견이다.
남원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립 공공 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 예정지로 추진돼 왔다. 정부와 당시 여당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옛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남원시는 부지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가운데 약 55%를 확보한 상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남원 설립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영규 남원시 정책개발과장은 “국립의전원은 공공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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