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경찰, 빗썸 대표 피의자 입건···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 견적의뢰

수원법무법인 경찰, 빗썸 대표 피의자 입건···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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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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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을 승낙한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빗썸 측이 김 의원의 청탁에 따라 김 의원 전직 보좌진도 비공식 자문역으로 위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 대표와 회동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을 대가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정황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했던 또다른 보좌진 A씨의 취업을 빗썸 측에 부탁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의 후임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김 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빗썸에서 비공식 자문역으로 위촉돼 일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빗썸 취업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와 빗썸과 관련한 대가성 의정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빗썸 관계자를 불러 A씨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빗썸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빗썸 관계자는 “(A씨는)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네트워킹을 비공식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정식 고용·고문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어떤 정기적·금전적 대가를 지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당사 자문을 시작한 시점은 의혹 당사자(김 의원 차남)가 퇴사한 이후”라며 “(김 의원 의혹과는) 시기적·내용적으로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때인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며 일부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많은 청년들은 연봉 수천만원짜리 직장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고용 양극화는 청년들의 분노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위험신호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를 ‘고용 쇼크’의 주원인으로 설명하지만 근저에는 인공지능(AI)발 고용 침식이 도사리고 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입 채용 공고는 791건으로 지난해 3월(1438건)에 비해 약 45% 감소했다. 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정보통신(-73%), 판매·유통(-69%), 서비스(-58%) 업종의 감소세가 가팔랐다.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기초업무를 AI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 생성형 AI로 인해 전 세계 고용의 24%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술 진보가 고용을 흡수하는 속도가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압도하면서 청년들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나 취업장려금 등 미봉책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막을 수 없다.
AI 관련 대기업의 호황과 청년 실업이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AI 시대의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설계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영토를 확장하는 것부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 AI 관련 산업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고용 안전망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 등 좌우를 막론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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