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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월드컵 전 ‘굿즈’ 마련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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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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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일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까지 더현대 서울 3층과 4층에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 팬들의 베이스캠프’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 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조정안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상한액인 637만원을 적용받아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내던 고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5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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