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상속세 회피용?’ 대형 베이커리 카페, 빵 안 굽는 경우는 세금 공제 안 해준다 > 견적의뢰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상속세 회피용?’ 대형 베이커리 카페, 빵 안 굽는 경우는 세금 공제 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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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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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해 상속세를 줄이는 ‘꼼수’도 차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업이라는 것을 감안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다. 6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자녀가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으로 등록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조가 가능했다. 카페는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제과점업은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 업체)가 공제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가 사설 주차장을 살펴보니 1321개 중 58%인 761개가 주차장업이 가업 공제 대상으로 편입된 2020년 이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업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도 대상에서 빠진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건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되는 토지 공제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공제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공제했으나, 앞으로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을 따져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고, 상속인이 5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면 이후 폐업해도 상속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 10년과 사후관리 기간 5년을 모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일부 보완에 그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업종, 자산, 요건을 조정해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공제 한도와 상장회사·대규모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특히 상장회사와 대규모 중견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가업 보호 취지를 넘어 대규모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미군이 이란에서 격추된 F-15E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한 무기체계장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의 구조 신호를 이란군의 함정으로 착각해 구조가 늦어질 뻔했던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미군이 처음에 실종된 장교의 위치를 알린 ‘신호 정보’를 포착했으나, 당국자들은 이란이 장교를 포로로 잡은 채 미군을 유인하기 위해 허위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교가 구조 전 보낸 메시지도 혼란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장교는 무전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God is good)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메시지가 “이슬람교도가 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동료들을 통해 해당 장교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군은 구조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상황이 불명확했으나 정보를 교차 검증해 그가 생존해 있으며 포로로 잡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실종자 현상금까지 걸고 수천 명을 동원해 뒤를 쫓았으나, 미국의 첨단 기술과 200여 명의 특수부대원을 투입해 안전하게 구출해 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공군도 전반적인 현지 정보를 미국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군이 구출 작전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공군이 한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을 사용해 F-15E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운이 좋았다”며 이란군 병력을 “수천 명의 야만인”이라고 비하했다.
이번 구출 작전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당국을 교란하기 위해 “미군이 실종 장교를 찾아 지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흘렸다. 또 장교가 숨은 곳에서 약 18km 떨어진 농경지를 확보해 수송기가 뜰 임시 활주로를 준비했다. 실종 지역 주변의 전자파를 교란하고 주요 도로를 폭격해 이란군의 접근을 차단했다.
구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권총 한 정만을 갖고 은신했던 장교도 고군분투했다. 지난 3일 새벽 사고 직후 산속에 쓰러져있던 그는 당일 오후가 돼서야 의식을 되찾았고 미군 측에 첫 신호를 보냈다. 발목이 삔 채 10~12㎞를 걸어 바위틈에 숨어있었다.
미군 구조팀은 철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산에 숨어있던 장교를 헬기에 태워 수송기가 대기하던 곳까지 옮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무른 지형 탓에 투입된 MC-130J 수송기 2대가 이륙할 수 없었다. 미군은 즉시 군용기 3대를 추가 투입해 장교와 특수부대원들을 여러 차례 나눠 옮겼다.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고장 난 수송기와 장교를 옮긴 헬기를 현장에서 폭파한 뒤 작전을 종료했다.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에 대해 침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을 맞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투톱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 1년 관련 입장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여당 비판을 정쟁으로 치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지금 해산을 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공식적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 정치적 효능감만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특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지난달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지만, 절연 메시지로는 부족했고 후속 대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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