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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ｍ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생로병사 삼국지
<삼국지>에 깊이 빠진 두 저자가 의기투합해 <삼국지> 속 인물들을 질병의 프리즘으로 해석한 책이다. 관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손책의 경계성 성격장애, 조조의 두풍(중풍) 등 질병이 정치와 전쟁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유수연·정미현 지음. 에이도스. 1만7000원
기후의 과학
마나베 슈쿠로는 인간 활동과 지구 기후변화의 관계성을 물리학적 모형 연구를 통해 입증해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가 직접 참여한 연구와 기후과학의 역사를 담았다. 럿거스대 대기과학 석좌교수 앤서니 브로콜리가 공저했다. 김희봉 옮김. 사이언스북스. 3만3000원
엇박자의 마디
저자는 한국계 바이올린 연주자다. 무대공포증으로 20년간 해왔던 음악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클래식 전공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한국계 이민자의 애환, 가족 이야기 등을 풀어냈다. 2022년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다. 내털리 호지스 지음. 송예슬 옮김. 문학동네. 1만7000원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녹색병원 이야기
10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펴내고 있는 청소년 교양서 시리즈 ‘너는 나다-십대’의 14번째 책. 공익 의료기관인 녹색병원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한다.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일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성호 지음. 철수와영희. 1만5000원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인공지능과 천문학, 빛과 중력파의 발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관한 논쟁, 화성 테라포밍과 외계 생명체에 관한 논쟁까지 천문학의 주요 이슈를 살핀다. 저자는 우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지웅배 지음. 오아시스. 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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