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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속보]소방당국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곧 구조될듯, 의식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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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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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6일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이 이같이 밝혔다.
당신은 과연 몇 급지입니까? 온라인에는 주거 계급도가 나돌아다닌다. 이른바 서울시나 경기도 ‘급지 분석’이다.
강남·서초구는 1급, 동작·강동구 6급, 금천·강북·도봉구 10급…. 한눈에 들어오게 서울 25개 구나 경기 시·군을 1~10급으로 갈라치기 해놓았다. 경기도는 과천·판교 1급, 고양·김포는 6급 등으로 칼질을 그어놨다.
참으로 작위적인 데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분류다. 한편으론 현실의 격차를 얼추 반영한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제는 ‘학벌’보다 ‘집벌’이다. 점수보다 평수로 신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세태를 압축하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의 지적이다. 하필 ‘부자 옹호당’이라 비판받아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지난달 28일 청년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대표선수들은 몇 급지에 위치할까. 일례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경우를 보자. 2013년 강남 개포주공 1단지를 8억5000만원에 샀는데, 재건축 후 지금 시세가 50억원 가까이한다. 12년 동안 그가 이 집의 가치를 올리려고 한 일은 뭘까. 내 짐작에는 대출금 이자 갚기 외 딱히 없을 것 같다. 40억원 이상은 수도 서울, 강남의 가치가 뛴 덕에 덩달아 오른 셈이다. 그래서 사실 그에게 ‘죄’는 없다.
‘이 집에 세금을 대체 얼마를 매겨야 할까’가 논란의 본질이 돼야 마땅하다. 실거래가는 50억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30억원 정도로 뚝 떨어진다. 일단 여기서 ‘세금 펑크’가 대거 일어난다. 즉 20억원어치는 그저 눈감아주는 꼴이다. 세금 구조는 좀 복잡한데, 대체로 1가구 1주택자의 50억원 아파트면 재산세, 종부세 등을 더해 연간 세부담은 총 14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역시나 세금 정책은 밀렸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앞세웠으나 거센 역풍 때문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책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공급책은 하세월이다. 핵심 해법은 세제다. 그런데도 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눈 딱 감고 딴청을 피운다. 엊그제 야당 때와는 딴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밖에 투기판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회의적이다. 차라리 보유세는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쪽이 어떤가. 부동산 투기에 목매는 한국 현실을 바로잡을 첩경은 이것밖에 안 떠오른다.
팔아서 이익 남긴 것도 없이, 나라가 40억원 이상을 올려줬는데 소유자가 왜 세금을 왕창 내야 할까.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억원어치 가졌다고 누가 세금을 내나. 게다가 보유세 강화는 전월세에 전가될 위험이 높다.
집은 끝내 자식에게 물려주든, 누군가에게 처분하게 돼 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물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집값 상승분 중에 이자 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덜어내고 남는 걸 대거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팔아도 이문이 별로 안 남는다면 누가 눈에 불을 켜고 투기를 하겠나. ‘2년 실거주 때 양도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도 논쟁거리다. 실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거나,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수정하길 바란다. 몇년을 살았든,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취·등록세인 거래세는 확 낮추거나 없애라. 일반 보유세도 지금보다 더 낮춰도 된다. 그 대신,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는 별도의 부유세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 비유컨대, 람보르기니에는 부유세를 붙이고, 순금 번호판을 달아주면 더 빛날 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초부자들에겐 자랑스러운 징표다. 반면 제네시스에도 이런 건 영 폼이 나질 않는다.
실용정부답게, 이재명 대통령의 영도력으로 지난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소신껏 밀어붙이길 응원한다. 또한 다주택자, 2030 세입자, 갭투자자, 인서울이 꿈인 지방인 등과 ‘부동산 타운홀 미팅’을 통해 끝장토론을 해보길 제안한다.
‘코스피 5000’ ‘20만전자’ ‘100만닉스’로도 아이를 더 만들긴 힘든다. 나아가 주식 활황의 종착역에는 무엇이 기다리겠는가. 그 목돈은 끝내 강남 아파트 담장을 넘으려 들 것이다. 주전선은 ‘가장 확실한 투자처’가 돼버린 부동산, 집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삼수생’이다. 두 차례 낙방(정권교체)의 쓴맛을 안다면 또 실책을 되풀이해선 곤란해진다. 삼수까지 망치면, 그건 불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안보와 합쳐서 아마 하루이틀,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0월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 조인트 팩트시트, MOU(양해각서) 서명하고 합의될 것.”(10월30일 김 실장 KBS 인터뷰)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1월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지난달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 결과물인 관세 분야 팩트시트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 팩트시트 가운데 안보 분야의 최종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관세 분야에서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한국과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미국의 물밑 실랑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팩트시트가 두 가지 있다”면서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관련 양국 합의사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에너지부 등 미 행정부 내부 조율이 추가로 필요해 후속 작업에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측 설명만 놓고 보면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MOU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체결의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아직 미 통상당국과 줄다리기 중인 후속 쟁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수신한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MOU 서명을 관보 동시 게재나 러트닉 서한 확보를 유지하면 서명 지연 가능성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MOU 서명 시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연방 관보에 동시 게재하거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편지로 이 내용을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미측 입장은 연방 관보는 MOU 서명 후 나올 것이고, 조인트 팩트시트가 있으니 장관 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를 보면 ‘한국에서 대미 투자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로 품목관세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했다는 김 실장의 브리핑과 달리 팩트시트에는 다른 표현이 담겨 있거나 일부 표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일본은 MOU가 체결된 9월4일(현지시간)이 아닌 관보 게재 이후인 9월16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됐다. 반면 유럽연합(EU)은 9월24일 관보에 게재됐지만 8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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