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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상호관세 25%, 3주 고위·정상 대화서 호혜적 출구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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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07-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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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관세율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수치와 같지만 부과 시점이 약 3주 늦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무역시장 개방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한다면 내달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일단 강하게 상대를 압박한 뒤 최대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에도 한국과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무역적자 해소 명분이지만, 관세전쟁은 트럼프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은 기간 지혜를 짜내고 협상력을 발휘해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날 필요도 있다. 양국 정상이 만나면 실무 단계에서 난항 중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될 수 있다. 방미 중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조기 정상회담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협상의 최종 목표는 호혜적인 국익 관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려스럽게도 미국의 품목별 관세 유지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한국이 목표로 삼아온 자동차·철강 등의 관세 인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분야는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 등을 부각해 관세 차원을 넘어서는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동시에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한 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비관세 장벽’ 협상도 난제다.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세와 무관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도 거론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심은 이런 사안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기밀성을 유지하면 대외 협상은 쉬울지 몰라도 추후 국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7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 체계를 기존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격상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2024년 7월 25일)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서울과 강릉은 열대야가 8일째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열대야 8일 가운데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3일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밀양은 최고 온도 39.2도로 밀양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상견레를 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석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방안과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려 사경(寫經·불교 경전을 유포하거나 공덕을 쌓기 위해 베낀 경전)과 조선 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사경은 보물로 지정된 동질의 화엄경 보다 수준이 높아 ‘국보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화는 조선 전기 시왕도 중 완질이 발견된 첫 사례다. 예술성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8일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말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와 조선 전기 <시왕도>를 공개했다.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는 감색 종이에 금니로 필사한 사경이다. 세로 36.2㎝, 가로 1088.5㎝에 이르는 두루마리 형태다. 경매에서 이 유물을 사들인 소장자가 지난해 10월 국외재단에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고, 협상을 거쳐 지난해 4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다. 원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으며, 한역본들이 전해진다.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짜리 주본(周本) 중 제22권을 옮겨 적은 것이다. 비로자나불이 도솔천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표지에는 금·은니로 그려진 5송이의 연꽃이 배치되었고, 넝쿨무늬가 연꽃 송이를 감싸고 있다. 발원문에는 원통 2년(1334년)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로 가서 관직에 오른 환관 정독만달아가 부모님과 황제 등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경 작업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권15>의 발원문과 내용이 일치하여 동질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설법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 변상도(變相圖·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는 정치하고 능숙한 선묘에서 전문 사경승의 수준 높은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사경의 구성 요소인 표지화, 발원문, 변상도, 경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고려와 원의 관원 교류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 배영일 마곡사 성보박물관장은 “80권본 중 동질본이 하나 더 나왔다는 의미에 더해 이번 환수본의 선묘 솜씨나 구성력 등이 이전 동질본 보다 수준이 더 높고, 사경을 발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사료적 가치도 높다”며 “감히 국보급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시왕도>는 국외재단이 2023년 8월 일본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한 뒤 국가유산청과의 협력을 통해 낙찰에 성공하여 지난해 11월 국내로 환수하였다. 조선 전기 시왕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4건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환수한 유물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 존재가 알려졌다. 현재 전하는 10폭이 모두 갖춰진 완질 시왕도 두 점 중 하나로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 교토에서 ‘이조당’이라는 고미술점을 운영하던 화상 이리에 다케오가 자신의 소장품을 수록한 <유현재선한국고서화도록>에 해당 유물이 소개된 바 있다.
영화 <신과 함께>를 통해 일반에도 알려진 시왕은 저승에서 망자가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한다. 이번 <시왕도>는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폭당 1명의 시왕과 지옥 장면이 그려져 있다. 상단에는 ‘시왕’들의 재판 주관 장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하단에는 ‘옥졸’에게 체벌당하는 망자들의 처참한 광경을 작게 묘사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의복과 배경에 그려진 운문, 소국화문, 당초문 등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사용된 문양을 따르고 있다.
각 폭은 길이 66㎝, 너비 44㎝로 소규모이며, 고운 비단에 채색를 입히고 그 위에 금니 문양 등을 공들여 구사했다. 15~16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고려 시왕도의 도상과 고려 불화의 화풍을 계승해 불교 회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5염라왕도는 시왕 중 대표적인 지옥왕인 염라왕이 주관하는 지옥을 묘사한 장면이다. 환수본에는 염라왕이 쓴 면류관(직사각형의 판에 많은 구슬을 꿰어 늘어뜨린 관)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일월문이나 금강경책이 그려진 기존 염라왕도 도상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북두칠성은 민간신앙에서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중생의 죽음을 관장했던 염라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6변성왕도의 묘사다. 솥에 삶기는 고통을 받는 확탕지옥의 끓는 물이 극락 세계의 연지(蓮池)로 바뀐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동아시아를 통틀어도 극히 드문 사례인데, 망자들이 죄업을 늬우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려와 속인들이 함께 민간 발원으로 조성한 작품이라는 작품도 눈에 띈다. 각 폭 화기에 제작 시기는 없으나, 시주자들의 이름에서 승려의 두 글자 이름과 속인의 세 글자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조선 전기 시왕도 10폭 완질을 갖춘 국내 첫 사례인 이 시왕도는 고려 후기 불화의 기법이나 도상을 계승하고 있으며, 제6변성도의 확탕지옥 묘사 등이 독특하다”며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불교회화사 연구의 한 포인트를 찍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선 후기로 연결되는 불교회화사 연구에서 빈 부분을 메꿔주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 작품은 보존 상태가 좋은데다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전시 유물로서도 의미가 크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고려사경과 시왕도는 고려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와 뜻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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