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시작하기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3월30일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날’이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날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달리 ‘사회복지노동자의 날’로 부른다.정부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돌봄 현장은 사실상 민간에 위탁했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불안정한 환경에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들은 날로 소진되고 있다. 당연히 돌봄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경향신문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사회복지사 유청우씨(31),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사회복지사 김모씨(31), 김희라 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서울시사회복지원 해산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10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비정규직 투성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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