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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촬영의 취재진 ‘불기소’“영화 촬영 위한 정당한 목적 예술가는 왜 현장서 배제되나”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잡으려고 했다. 당시 JTBC 취재진도 시위대를 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JTBC는 서부지법 난입·폭력 장면을 생생하게 보도해 지난 2월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44)도 당시 법원에 들어가 시위대 난동 장면을 촬영했다. 정 감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31일 연 1차 공판에서 정 감독 측은 “공소장의 시간과 장소 모두 사실과 맞지 않고, 영화 촬영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법원에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설령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다.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고 특정 지역에 우선 노출되는 ‘깃발’을 구매할 수 있는 정액형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 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깃발 꼽기로 점주들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다만 배민은 대신 주문금액의 6.8%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상품인 ‘오픈리스트’를 사용해야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률형 광고제를 강요받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배민 배달방식은 점주 측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배민 측이 배달하는 배민배달 등으로 나뉜다.참여연대 측...
시민들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직장인은 반차를 내고, 학생들은 휴강하고 거리로 나섰다. 자영업자도 가게 대신 거리로 나와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3·27 시민 총파업’을 선포하고 서울 곳곳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촌역 일대에는 대학 학과 점퍼를 입은 대학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수백명이 행진을 했다. 같은 시각 혜화역 일대에서는 문화예술인 등 시민들이 모여들어 “내란을 끝내자”고 외쳤다. 이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 호응했다.민주노총 총파업 시위대가 행진 대열에 합류하며 시위대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이 도착한 광화문에는 가수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졌다. “윤석열 파면하고 워라밸 되찾자” “윤석열 나와서 저만 야근인가요?” 등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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