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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기관·국제기구 전망 중 최고치로, 반도체 호황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취업자 수 전망치는 크게 낮아져 성장의 온기가 산업 전반에 퍼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착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높였다.
KDI의 전망치는 재정경제부(3.0%),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정부·국제기구 전망치를 웃돈다.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3.2%)과 같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상향한 0.7%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 약 0.6%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KDI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될 경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내년은 7.0%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 내년 5.0%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전망에도 올해 민간소비 개선세는 크지 않고,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실질임금 상승세가 낮고 고용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발 경기 호조가 민간소비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0%로 0.5%포인트 높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당초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낮춰 잡았다. 고용 유발효과가 작은 반도체 산업에 성장의 성과가 집중된 탓이다. 다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 3만명 높인 수치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 영향으로 올해 2.7% 오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내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국가 간 반도체 생산 경쟁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성장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KDI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교) 공연장이 영리 목적의 공연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서울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교 공연장인 서울 마포구 ‘서교스퀘어’에서 AGMF(애니메이션 게임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열렸다. 모든 자리가 스탠딩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티켓 가격은 4만4000원이다. 민간기업이 주최한 상업공연으로, 공연 기획사 측은 서교에 140만원을 납부하고 공연장을 9시간 대관했다.
서교는 2020년 11월 서울시가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1·2층에 조성한 시설이다. 개관 당시부터 160석 규모 공연장인 서교스퀘어를 갖추고 있어 인근 홍대 공연장 업계가 반발했다. 서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공연장을 빌려주면 인근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에 서교 공연장은 청년 예술가 공연이나 지역주민 성과 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격의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 규정에도 상업적 목적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근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서교 공연장은 개관 당시부터 영리 목적을 위한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업공연을 개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상업공연이 허용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홍대 공연장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는 현재 리멤버스테이지가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리멤버스테이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기획사가 공연장을 섭외하지 못했다며 센터 인근 공연장들과 협의했다고 요청해와 예외적으로 대관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2곳의 서울생활문화센터와 달리 서교에는 전문 공연장이 있어 통합 대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서교의 상업공연 대관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연장 대관 승인은 각 센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식이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영리 목적 공연이 어떻게 대관 승인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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