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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령자 버스요금 지원과 이에 연동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등 노인 교통복지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을 임명하고, 장세훈(더불어민주당)·주수현(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3인, 교통·복지·재정 전문가 3인,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인구가 늘고 재정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통복지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약 7.6배 늘었다. 시는 다만 무임연령 상향이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77%가 찬성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5~69세에서도 찬성률은 57.4%로 절반을 넘었다.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거론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진숙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자당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낸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구속력 있는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 징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 본다”며 “2019년에 여야 4당이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3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 의원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정신,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이자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3분의 2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 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함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씨는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 표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했다.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되나”라며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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