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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오는 10월 시행)을 두고 법원에서도 재판 장기화와 무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해 법원에 넘기던 과정이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 부담이 재판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 파악이나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차원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 2라운드’가 벌어지는 등 새로운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A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리돼서 올라오던 기록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 수사에서 빠졌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추가해 전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정리한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린다. 기록의 질이 떨어지면 그 빈틈을 결국 법관들이 메워야 할 수 있다.
재판 중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달라지면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공판 검사가 수사 검사에게 확인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경찰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B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경찰에게 직접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는데 언제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며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질지 상상도 안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소제기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거나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야지, 재판에 와서 보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오염돼 초기 수사가 잘못되면 실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A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의 핵심 원칙은 ‘합리적 의구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인데, 앞으로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의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수사상 증거보전처럼 검사의 수사 연장선에 있는 절차들도 문제다. 수사권을 가진 주체와 구속기간 연장 등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각각 경찰과 검찰로 나뉘어 있어, 피고인 측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다툴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부터 따져야 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조종사 대신 인공지능(AI)이 유인 전투기를 통제해 공중전에 나서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무인기로 개조된 시험용 미군 전투기가 실제 하늘에서 가상 적기를 포착하고 모의 요격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이달 초 미국 공군과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시험용 자율 전투기 ‘X-62A 비스타’가 모의 요격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X-62A는 F-16 전투기를 개조한 무인기다. 2022년 12월 첫 비행을 했는데, 그동안은 미리 입력된 공중 상황을 기내 컴퓨터에 입력해 운영했다. 진짜 현실이 아닌 디지털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기초해 비행했다. 기체는 하늘에 머물고 있지만, 컴퓨터 게임과 비슷한 환경에서 날았던 셈이다.
이번 비행은 달랐다. 실제 공중에 뜬 가상 적기인 T-38 탤론 제트 훈련기를 X-62A 기체 속 AI가 자체 센서를 통해 실시간 포착·추적했다.
X-62A가 하늘에서 감지한 비행 정보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보다 질이 떨어졌다. 손님이 꽉 찬 카페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기 어렵듯 햇빛이나 구름 때문에 비행 정보에 잡신호가 많았다. T-38의 움직임을 읽기가 까다로웠다.
그런데도 X-62A는 T-38을 상대로 8번 출격해 27번이나 요격 기동을 수행했다. 스스로 결정한 방향과 속도대로 기체를 몰아 T-38을 잡기 위한 가상 공격을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조종석에 사람이 앉기는 했지만, 이날 조종은 AI가 알아서 했다.
록히드마틴은 “향후 복잡한 비행 절차 수행은 AI에 맡기고 인간 조종사는 전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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