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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부정적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상당 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다음달 3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의 각종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실거주’ 중심의 개편안 기본 틀은 유지하되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례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개편안이 큰 폭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만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공제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도 현재 정부안은 실거주의 경우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되지만 비거주는 9억원으로 강화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비거주자라도 1주택자라면 그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또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보호·비거주 부담 강화’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을 세제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복숭아를 먹다 보면 복숭아씨가 칼에 함께 잘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단단한 씨앗 안쪽이나 씨 주변에서 하얗거나 회색빛의 솜털 같은 물질이 발견되기도 한다. 얼핏 보면 곰팡이처럼 보이는데, 씨에만 생긴 것이라면 과육은 먹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곰팡이가 확실하게 확인된 복숭아라면 과육이 멀쩡해 보여도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은 복숭아를 오이·토마토 등과 함께 수분 함량이 높은 ‘무른 과일·채소’로 분류하고, 곰팡이가 발견된 경우 해당 부위만 잘라내지 말고 통째로 버릴 것을 권고한다.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표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내부까지 균사가 뻗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숭아씨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밀폐된 구조는 아니다. 특히 씨가 갈라지거나 손상된 복숭아에서는 수분과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
미국 오리건주립대 식품안전·보존 프로그램 전문가 버피 로즈는 “복숭아씨가 완전히 갈라지면 내부로 공기가 들어가 곰팡이가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씨 안쪽에만 곰팡이가 보이더라도 곰팡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포자가 과육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곰팡이가 발견된 복숭아는 통조림 등으로 가공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숭아를 자르다가 씨가 깨졌는데 안쪽에서 솜털처럼 보이는 흰색·회색·녹색 또는 검은색 물질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씨만 떼어내지 말고 과육도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다.
사실 다른 식재료는 곰팡이 부분만 도려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복숭아는 예외다. USDA는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양배추나 당근 같은 채소는 곰팡이가 작은 범위에 국한된 경우 주변과 아래쪽을 충분히 잘라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복숭아처럼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내부까지 퍼질 가능성이 있어 통째로 폐기해야 한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색깔이나 솜털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곰팡이의 일부일 뿐이고, 식품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균사가 퍼져 있을 수 있다. 일부 곰팡이는 마이코톡신(곰팡이독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USDA 역시 일부 곰팡이가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마이코톡신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복숭아씨 주변에서 보이는 하얀색 조직이나 가루가 무조건 곰팡이라는 뜻은 아니다. 복숭아씨 자체의 조직이나 과육이 마르거나 손상되면서 생긴 흔적도 있어, 사진만으로 곰팡이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 복숭아씨 주변의 흰색 물질을 두고 식물 조직인 ‘캘러스 조직’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곰팡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솜털처럼 퍼져 있거나 색이 변하고, 복숭아 과육이 물러졌거나 냄새까지 이상하다면 곰팡이로 보고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오하이오주립대 조지프 마이오라노 박사는 “복숭아 씨 주변에서 발견되는 흰색 조직이 캘러스 조직일 수 있으며, 이는 곰팡이나 세균이 아니라 복숭아의 자연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과육에 부패나 곰팡이가 없다면 먹어도 문제가 없다.
임성재가 18% 확률을 뚫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에 진출했다. 김시우는 1차전에서 시즌 세 번째 준우승을 기록했고, 김주형도 2차전에 합류했다.
임성재는 17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5개로 4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윈덤 클라크(미국) 등 6명과 공동 5위에 올랐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임성재는 순위가 3계단 밀렸지만, 대회 전 53위였던 페덱스컵 랭킹을 40위로 끌어올려 상위 50명만 나가는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다. 대회 전 2차전 진출 확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임성재는 첫날부터 상위권을 지키며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김시우(사진)는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잡아 합계 9언더파 271타를 기록,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17언더파 263타)에 이어 단독 2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공동 2위, 5월 더CJ컵 바이런 넬슨 단독 2위에 이어 시즌 세 번째 준우승이다. 김시우는 상금 216만달러(약 30억6000만원)를 받았다. 페덱스컵 포인트 500점을 보탠 김시우는 랭킹을 7위에서 4위(2701점)로 끌어올려 2차전 성적과 관계없이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확정했다. 셰플러에 6타 뒤진 공동 6위로 출발한 김시우는 3번 홀(파5)과 11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았으나 4타를 줄인 셰플러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김시우는 경기 후 “정말 우승하고 싶었지만, 스코티가 너무 잘 쳤다”며 “이번 준우승이 남은 2개 대회를 치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은 이날 한 타를 잃었지만 합계 5언더파 275타로 공동 12위에 올랐다. 페덱스컵 랭킹 26위를 유지하며 2차전에 진출했다.
셰플러는 지난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후 7개월 만에 정상에 올라 PGA 투어 통산 21번째이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우승 상금은 360만달러(약 51억원)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합계 8오버파 288타로 66위에 그쳤다. 조던 스피스와 맥스 호마(이상 미국)는 페덱스컵 랭킹 50위 안에 들지 못해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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