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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본청(부산교육청)이 지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해 가급적 이달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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