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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경향신문 6월11일자 12면 보도)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에 콩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보조원료 혼합 비율은 40% 미만이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수분 함량과 발열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원료를 섞어 연료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생산 공정과 품질 기준도 완화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하도록 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100%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 절차는 강화됐다. 배출시설과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고체연료 생산·공급계획과 원료별 혼합비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단계에서 연료가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4년 기한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받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한 우분 고체연료 210t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연소하는 실증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원료 혼합 허용과 생산공정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이 같은 전북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옥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8월 말로 예정된 대미투자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을 이어가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관세 인상 카드를 내세워 신속한 대미투자를 압박하고,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한 상황에서도 세부 쟁점 조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상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미국 측과)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장관은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에 속도를 내자고 말해왔다면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투자 이행 지연을 핑계로 미국 정부가 ‘15% 마지노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잉생산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미국 텍사스주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은 여전히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지 묻는 질문에 “기다려보자”며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전 세계 LNG 생산의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중동 사태로 한국 등 주요국에 장기 공급 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미국산 LNG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LNG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에너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하루 139억입방피트 수출 물량 추가 계획을 세웠다. 1입방피트는 약 28ℓ 규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로 고유가 고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북미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북미 LNG 생산과 수출 확대,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조건 속도전만 펼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소 7개 이상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최종투자결정이 연기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첫 번째 LNG 프로젝트 사례로 기록됐다. LNG 사업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고,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낙점한 지역도 텍사스주다.
환경 문제도 짚어야 한다. 2024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은 텍사스주 동남부에서 진행되던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했다. FERC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와 주민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 외에도 금융 비용 증가와 미국 현지 기업의 잦은 경영진 교체를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은 세계 3위 LNG 수입국으로서 북미 LNG 공급 확대를 계기로 북미를 핵심 공급 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가격 변동성과 공급 위험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정권 변화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질로 통상 협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 본부장이 비관세와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를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은 개인이 아닌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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