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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린 의총에서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도체로 5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부동산 증세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있다.
대전 보문산에 있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전시는 광복 1주년인 1946년 8월15일 대전시민들이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는 시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독립의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건립한 기념비다. 당시 대전역 광장에 세워졌으며 1971년 현재 위치인 보문산으로 옮겨졌다.
기념비는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비와 비교해 규모가 크고 받침대와 덮개돌 등을 갖춘 전통적인 비석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비석 전면에 한문이 아닌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념’이라는 문구를 크게 새겨 넣은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과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한다.
등록 기념행사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오후 4시 기념비 앞에서 열린다. 시는 행사에 앞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념비 주변 환경도 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를 비롯해 보문산 근대식 별장, 대전전승기념비, 연재 송병선 순국기념비 등 보문산 일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고 이를 연계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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