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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가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큰 표 차로 승리했다.
14일(현지시간) 발표된 잉글랜드 클랙턴온시 보궐선거 결과에 따르면 패라지 대표는 2만2239표(63%)를 얻어 9455표(27%)를 받은 풍자 후보 ‘카운트 빈페이스’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4년 7월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패라지 대표가 정치자금 미신고 의혹에 휩싸인 뒤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같은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면서 치러졌다.
집권 노동당과 제1야당 보수당, 원내 제3당 자유민주당, 좌파 성향 녹색당, 극우 영국복원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이번 선거를 ‘정치 쇼’로 규정하며 패라지 대표를 비판하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신 정치 풍자를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등록하면서 전체 후보자는 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색 철제 쓰레기통 모양의 가면을 쓴 카운트 빈페이스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고,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를 ‘패라지 대 카운트 빈페이스’의 대결로 표현하기도 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2024년 7월 총선 때보다 17%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주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거둔 결과라는 점을 들어 ‘승리 아닌 승리’라고 평가했다.
브리짓 필립슨 노동당 의장은 “이번 선거는 패라지에게 승리가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로 주의를 분산했다고 해서 명예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길 것이 많다는 점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날 개표 및 결과 발표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 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 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 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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