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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인수를 시도한다. 미국 현지에서 건조한 선박 수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대응하고 함정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디펜스USA는 10일(현지시간) “오스탈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오스탈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디펜스USA가 미국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디펜스USA가 오스탈USA 기업 가치를 10억5000만~12억달러(1조4854억~1조6976억원)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탈 본사 상장 주식이나 호주·필리핀·베트남 사업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탈USA는 미국 앨라바마주 모빌의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 국방부와 해군, 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하는 업체다. 직원은 3500명으로 수주 잔고는 100억달러(14조1510억원) 규모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모듈 제작에 강점이 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에 오스탈USA 제품이 탑재돼 있다.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대형 방산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오스탈 본사 지분 19.9%를 확보했다. 이와 별개로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하면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과 생산 기반까지 갖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한화그룹은 202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생산 거점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린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미국에서 선박을 몇 척 만들었는지라는 단순한 숫자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는데, 한화그룹이 국내 조선 업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화그룹은 오스탈USA 인수 작업에 대해 “미국 조선업 재건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USA는 미군에 탄약을 공급하기 위해 아칸소주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화그룹은 현재는 오스탈USA 인수를 타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향후 사업 운영과 재무 상태를 자세히 평가하는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탈 이사회는 한화그룹에 4주간의 실사 기간을 줬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국방방첩안보국 등 미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산불과 폭우로 피해를 입어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경북 안동 등에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폭우에 떠내려간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시조립주택 2000여동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에는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지방정부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18∼19일 경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거나 폭우에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점검 결과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가운데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는 이재민이 거주 중인 임시조립주택 641동 모두 주택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의성에서는 150동 가운데 37동에서, 청송에서는 443동 중 20동에, 영양에서는 44동 중 34동에서 각각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동시 등은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이재민의 신속한 입주와 가설건축물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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