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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마약 유통 등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3~6월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단속을 벌여 가담자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퇴자를 폭행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일으킨 폭력조직 ‘동대문파’ 등 4개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했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또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와 공모해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등 128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이어가고, 조직성 범죄에 조폭이 가담해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 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 범죄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폭력조직 가담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 젊은 세대가 소위 ‘엠지(MZ) 조폭’ 등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6월 MZ조폭 중심의 조직성 범죄 단속에 따른 검거·구속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와 48.3% 늘었다.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해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시험의 고득점을 위해 온라인에서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해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 입국한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국가정보원과 합동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과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제범죄에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집중적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밀반입에 수사력을 모아 마약 유통경로를 분석·차단하고, 상인회·유학생 등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및 유흥주점 등 유통 경로에 대한 탐문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들의 집단 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은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범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이 강제퇴거 우려에 범죄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 범죄 등이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 제도(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도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투신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당시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투신을 시도한 초등학생 A양의 부모가 지난 6월22일 해당 초등학교의 당시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일부 진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조율해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2025년 11월28일 당시 5학년이던 초등학생 A양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친구의 제지로 화를 면했다.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발생 5개월여만인 지난 4월 다른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A양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5명은 신고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의 부모는 학폭위 심의에 A양의 자살 시도 사안이 누락된 점에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때 해외에서 제주로 이주한 A양이 교내에서 같은 반 일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한 것이 투신 시도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신 시도 사건 당시 관련 보고서나 유선 보고 접수 대장, 교육청 차원의 위기 개입 조사 및 조치 결과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공식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의 부실 대응,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양의 투신을 만류한 친구 역시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 어떤 정서적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2025년에 발생한 A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 학교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 긴급회의 및 상담지원 등 학생보호 조치를 했다”면서 “그러나 자살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 및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생의 자살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 지원 과정 전반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범죄 전력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 지사는 12일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64)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63)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임용했다.
이들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박 보좌관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도 역임했다. 박 보좌관의 주요 근무처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보좌관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이라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 협의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 보좌관의 과거 범죄 전력 때문이다. 그는 경찰 재직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보좌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인물의 인맥을 앞세워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을 열겠다는 발상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산과 성과를 앞세워 공직부패 전력에 눈을 감는 것은 청렴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의 거듭된 우려와 재검토 요구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민선 9기 불통 도정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박 보좌관 임명을 철회하고 범죄와 비위 전력, 징계·직위 해제 이력과 청렴성·공직윤리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임용된 이재한 정무특보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정을 대표해 활동할 보좌관에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의 임용을 강행함에 따라 더는 충북도와의 협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정치적 진영이나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 삼고초려했다”며 “앞으로도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폭넓게 힘을 모아 충북 도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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