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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다가 불법구금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원도 일부 피해자에게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규모는 1명당 약 1억원이다. 100여일간 강제구금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은 조금씩 다르다. 이들 중 13명은 과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도 청구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상임대표는 “당시 연행된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잠 안 재우기, 협박, 강압수사를 당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감옥에 갔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재심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했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전개한 시위다.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동원해 학생들이 점거한 캠퍼스 내 건물을 봉쇄했다. 경찰은 사흘 만인 31일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1500여명을 연행해 1200여명을 구속했다. 단일 사건 ‘최다 구속자’를 기록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건대항쟁 관련 피해자 80여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일씨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총리 재임 중 도입된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TV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현행법상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이런 (당정) 협의가 안 됐을까”라며 “국민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주자 간 입장 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의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레버리지 ETF 출시를 신중했어야 한다”며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독성 코브라와 악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밀수해 유통해 온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수조직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외래생물 종 200마리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밀수책들에게 폐사의 책임을 묻는 등 각종 명목으로 91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서 야생생물을 구매한 뒤 세관을 피해 밀수하고,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를 통해 전국 각지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빌라 등 주택가에서 코브라와 양쯔강악어 같은 야생생물을 사육하거나 재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악어의 입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눈을 가린 뒤 철제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수화물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민감한 개체는 속옷에 숨겨 기내로 직접 반입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야생생물이 다수 폐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밀수한 동물들이 인터넷 파충류 전문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등의 은어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버스 화물이나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경남 사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 역시 이들 유통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보스’나 ‘스승’으로 부르게 하며 계좌 추적을 피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다 적발되면 몰래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검정늪거북 등 국제 멸종위기종(CITES)을 포함해 주택가에서 은밀히 사육되던 야생생물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 보호 조치했다.
검찰은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단과 국립생태원 직원과 함께 국제 멸종위기종을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생물 밀수 및 불법 유통·사육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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