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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지난 4월 모두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갑질 의혹은 그의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이 사건과 관련해 거론도 하고 싶지 않고 수사 기록에도 반영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해명이 거짓 증언이라는 취지로 고발이 제기됐다.
경찰은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위증 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6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2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3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94명(1.8%) 늘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38억4000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은 범정부기구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공급망 차단과 국내 유통망 단속에 집중한 결과, 제조·밀수·판매 등 유통사범이 20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0명보다 180명(9.6%)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확대해 영국에서 케타민 42㎏을 숨겨 대구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피의자 A씨를 붙잡았다. 또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일당 31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과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국내로 송환했다.
검거된 5203명 중 온라인 마약 사범은 2178명으로 41.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878명)보다 300명(15.9%) 늘어났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8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4명)보다 114명(15.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27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233명), 베트남(14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3일부터 연말까지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온라인 마약범죄와 관련해 시도경찰청 온라인 전담팀을 중심으로 광고 대행 조직과 운반책, 판매 채널 운영자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을 투입해 마약 거래에 사용된 가상자산과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도 수사한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 마약 판매 채널을 찾아내기 위한 첩보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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