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힘의 논리’에 부딪힌 실용외교…진영 대결로 가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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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9 08:26본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뉴스분석통상 등 미 이견에 ‘동맹’ 관리 부담‘미·중·러’ 갈등 속 운신 폭도 축소전문가 “우방국 중심, 현실적 접근”한·미·일, 3주간 고위급 3차례 만남북 총리·외무상도 중·러 방문 ‘과시’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3만명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접경지인 쿠르스크주로 진입하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총 1만4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3만명이 파견되면 추가 파병 규모는 기존의 두 배 이상이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이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며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정보를 제공해 걸프지역 미군기지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7월 초부터 걸프국과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러시아의 위성 감시가 활발해졌고 해당 이미지가 이후 이란 쪽에서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위성 촬영과 이란의 공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19~20일 이틀간 바레인 2곳, 요르단 1곳, 쿠웨이트 1곳 등 공군기지 4곳이 러시아 위성의 관심권에 포착됐다”며 해당 정보를 파트너국들과 공유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가을 추가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7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러시아군에 22만1000명이 추가 편성됐지만 같은 기간 사상자는 약 22만5500명에 달한다”며 “전사자 13만1000명, 부상자는 9만3000명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더 많은 러시아인을 전쟁터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유럽방송(RFE/RL)은 러시아와 북한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날 카스피해에서 러·이란 간 군수물자 운송선과 러시아 군함을 타격하는 등 무인기(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도 같은 날 키이우 인근 드론 전시회장을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한 북한 지도부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북·러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3만명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받으려 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접경지인 쿠르스크주로 진입하자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총 1만4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3만명이 파견되면 추가 파병 규모는 기존의 두 배 이상이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이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고 무기를 개선하며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에 위성정보를 제공해 걸프지역 미군기지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7월 초부터 걸프국과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러시아의 위성 감시가 활발해졌고 해당 이미지가 이후 이란 쪽에서 포착됐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위성 촬영과 이란의 공격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19~20일 이틀간 바레인 2곳, 요르단 1곳, 쿠웨이트 1곳 등 공군기지 4곳이 러시아 위성의 관심권에 포착됐다”며 해당 정보를 파트너국들과 공유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가을 추가 동원령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7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러시아군에 22만1000명이 추가 편성됐지만 같은 기간 사상자는 약 22만5500명에 달한다”며 “전사자 13만1000명, 부상자는 9만3000명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더 많은 러시아인을 전쟁터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유럽방송(RFE/RL)은 러시아와 북한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날 카스피해에서 러·이란 간 군수물자 운송선과 러시아 군함을 타격하는 등 무인기(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도 같은 날 키이우 인근 드론 전시회장을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한 북한 지도부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북·러관계를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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