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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시설물에 래커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 중앙에는 피고인 11명과 변호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20여명이 자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약 3주간 대학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해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내 시설물과 건물 내·외부에 래커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공동감금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점거를 지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점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퇴거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거나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래커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래커칠이 시설물의 본래 용도와 효용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고 세척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변호인은 이 행위가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시설이 훼손됐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액은 약 4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학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2명 가운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 11명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23년 6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압하는 데 5개월 가까이 걸렸다. 호주에선 2019년과 2020년에 걸친 6개월간의 산불(‘블랙 서머’)로 한반도 면적의 1.8배인 3980만㏊가 불에 타고 33명이 사망했다. 국토 면적이 넓어 인명 피해는 그나마 적었을지언정 호주에서만 코알라를 비롯한 10억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산불로 인한 기후 재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스페인 중부와 프랑스 남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 30만여명이 대피했다. 스페인은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5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만5000㏊,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잿더미로 변했다. 프랑스에서는 남서부 지롱드 지역의 불길이 와인 명소인 보르도 도심 턱밑까지 육박했고, 유명 휴양지 캅페레에서는 불길이 육로를 막아서자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배를 나눠 타고 비상 탈출해야 했다. 26일로 예정된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최종 구간 경기마저 코스가 133㎞에서 89㎞로 대폭 축소됐다.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사나워지는 산불은 전례 없는 폭염이 원인이다. 올해 유럽은 5월부터 이상고온에 시달렸고, 6월 말에는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달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이상고온은 토양을 바짝 마르게 해 산불을 키운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산불은 건조한 봄가을철에만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여름마다 인류가 맞서 싸워야 할 ‘기후 재앙’이 된 것이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은 불타고 있지 않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됐다. 한반도 역시 산불이 점점 잦아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다.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을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되풀이하게 될지 모른다. ‘불타는 지구’의 불길을 잡을 유일한 방법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이다.
범여권 전통 지지층의 빅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해 ‘필패론’까지 언급하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원 획득” 전략을 옹호한 반면 정청래 의원은 “중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일 첫 순회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서로를 향한 “반명” 공세 등 난타전도 가열되고 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와 미래’ 총회 초청 강연에서 “개혁적인 대통령이 개혁의 DNA 위에 유능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정부의 정책에 찬성한다면, 내란에 반대한다면, 나라의 성장에 도움된다면 과거에 보수를 했든, 중도를 했든, 개혁을 했든 함께 안고 가서 중원을 획득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4월에 있을(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강릉 국회의원 선거를 부산에는 못 가고 평택에는 안 가는 지도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며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시도 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는 것은 ‘반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전남광주 초청 강연회에서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거나, 개혁적인 대통령을 억지로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중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을 나가보라. 오른쪽 차선과 왼쪽 차선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있나. 없다”며 “스윙보터는 있다. 그들은 여당이 여당일 때 여당을 밀어준다. 야당이 야당일 때 야당을 밀어준다. 여당다운 여당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순회 경선이 다가오며 후보들 간 난타전도 가열됐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을 언급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노코멘트” 한 것을 겨냥해 “이런 반명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하는 게 그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까”라며 “그런 분들이 지도부 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구 메트로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대구 당원 간담회에서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다.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며 탈당 이력이 있는 김·송영길 의원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두고 “마이너스 전당대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공격받게 생겼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어느 한 후보의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우는 정 의원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며 “누가 당 대표가 돼도 개혁은 한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특정 정치인들이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 진안군에서 진행한 2030 청년들과의 오찬 행사에서도 “정청래 당 대표 당시 당청 관계가 어땠던 것 같나” “유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에서 첫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28일, ARS 투표는 오는 30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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