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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감수하고 매수자 배려한 것”“장동혁, 무주택자 되고 말해라”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 앞두고대출 규제 회피 꼼수 비판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유튜브 방송을 하며 관련 논란을 반박했다. 2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다”며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근저당 설정 논란을 두고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며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주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정부는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주택공급 분야 1471건, 주택금융 분야 2049건, 부동산세제 분야 1187건 등 총 4722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경기도가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보상 지급을 중단한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들지만, 그간 도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실효성 검증 등 없이 돌연 중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보상) 지급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사업으로, 도민이 앱을 내려받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기후행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원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걷거나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등 탄소 중립행동을 실천·인증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해왔다.
이 사업은 간편한 인증을 통해 탄소 중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7월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같은 해 89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202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재정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보상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올해 35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미 300억원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관련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 “현금 지급성 리워드 방식을 넘어서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을 고안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상 지급을 중단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이전만큼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보상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자는 취지였다.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나서면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 첫해인 2024년 7~12월 실적을 분석해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한 결과, 87억원을 투입해 1015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들은 ‘아쉽다’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33)는 “기후위기는 거대 담론 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덕분에 일상생활의 사소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리워드를 쌓는 뿌듯함 때문에 1년 넘게 꾸준히 해왔는데 지급이 중단된다면 굳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에 사는 임모씨(36)도 “기존에 다른 지자체 앱들과 달리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접근 방식이 새롭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니 아쉽다”라며 “리워드가 없다면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전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워드 지급 중단과 관련해 “(탄소 중립행동 실천 등)효과가 있었다면 이어가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 검증과정 없이)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워드 지급이 중단되는 건 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결정까지 내린 건 아니다”며 “리워드 없이도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추후 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 제안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는다.
대전시는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참여 발굴 조사는 행정기관 조사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찾아 직접 제안하면 현장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해제 대상지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시민 제안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대상지 위치와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의 정보를 직접 작성한 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에 전화(042-270-6251~2)로 접수할 수 있다.
시민 제안 대상지는 3만㎡ 미만 단절토지와 주택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중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시는 시민 제안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뒤 전체 대상지 분류와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며 “시민 제안과 행정조사를 함께 검토해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을 찾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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