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의뢰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국회가 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 54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상 3선)이 각각 선출됐다.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는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4선)이 뽑혔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후보로 확정된 임이자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1표 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진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새 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11곳 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운영했다. 여야가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다”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우며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도 재차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3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법안으로 거론됐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이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운송 태스크포스(TF)에 동참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버킹엄궁 선언’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방침에 따라 불법 야생동물 거래 경로를 차단하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조치다.
버킹엄궁 선언은 2016년 3월 야생동물 불법거래 및 운송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국제적인 공동선언이다.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유, 의심 정보 관계기관에 신고,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화물의 운송 거부 등 실행 조항 11개로 구성돼 있다. 서명 기업들은 영국 왕실 산하 국제야생동물보호연합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United for Wildlife) TF’에 참여하며 버킹엄궁 선언 조항들을 이행한다.
국내 항공사가 버킹엄궁 선언에 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야생동물 및 가공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보안체계 강화, 임직원 교육, 운송 거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윌리엄 헤이그 유나이티드 포 와일드라이프 공동의장은 “항공 부문이 야생동물 불법거래 적발과 억제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불법거래가 의심되던 뉴질랜드 토종 희귀종 보석도마뱀의 본국 송환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동구싱크대막힘 고양이보호소 서대문구변기막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영등포구변기막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강아지보호소 웹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상간남소송 하남하수구막힘 양평하수구막힘 상간녀소송 https://sydivorce2.com/ 수원이혼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협의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부산흥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