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미, 슈퍼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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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7:56본문
청와대는 22일 미국 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또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 3월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도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상향한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상향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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