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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미 법정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의 책임을 다루는 게 맞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이달 초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고 자신들은 미국 모회사라며 “이 사건을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지주회사로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쿠팡 코퍼레이션(한국 쿠팡)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한국 쿠팡과 법적인 실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아이엔씨 측은 원고 측이 쿠팡아이엔씨나 김 의장이 한국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미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포럼 쇼핑’(forum shopping·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 변호인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가 맡았다.
원고 측은 지난주 제출한 반박 서한에서 “투자자에게는 한국 법인을 그룹의 운영 핵심으로 소개하면서, 법원에서는 미국 모회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법인으로 취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이 증거개시도 하기 전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보유출 사태 관련 기록, 의사결정권자, 사내 감독, 본사·자회사 간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증거개시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재판 관할권 관련 판단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개시는 본안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미 재판절차다.
앞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소 등 희토류 공급, 전력·용수만큼 중요하지만 대부분 해외 의존정부·금융위, 핵심광물 투자 간담회서 국민성장펀드 투입 논의이 대통령, 브라질 찾아 공급망 추진…전문가 “정책 고도 설계를”
정부가 최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인력 수급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물과 전기 못지않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광물 확보 전략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두 부처는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희토류 가공 사업인 영구자석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전 주기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가 광물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규소 등의 광물이 부족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핵심광물 수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 가운데 30종의 수입 의존도는 100%다. 정부의 ‘자원외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광물 부국인 남미와 중앙아시아를 향한 주요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29일 브라질을 국빈방문하는데, 방점이 자원외교에 찍힐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지만 채굴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량은 9위에 머물러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브라질이 백금·합금철·지르코늄 등 광물에 필요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임시무역협정(I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2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지난달 30일부터 브라질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시작했다.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이 높아 경제안보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브라질의 핵심광물 산업화 파트너로서 한국이 EU, 일본과 비교해 강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아시아도 요충지다.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2차전지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제조국인 만큼 중앙아시아 공급 역량이 일치하는 광종인 리튬·텅스텐·희토류 등을 선별해 중앙아시아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사슬 협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24년 기준 2만3270t의 우라늄을 공급해 전 세계 생산량의 39%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구리, 타지키스탄은 안티모니 매장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핵심광물 확보는 시장 원리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고도로 설계된 정책 지원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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