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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2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남중국해 문제와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부정적이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미국은 필리핀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중국에 거듭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 없이 회의실에 입장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말로 제안한 양국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미·중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상호견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열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설을 주장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 대선 개입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 전 각각 중동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국의 입장을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동 전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아세안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이란에 돌렸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1일 필리핀 언론 기고에서 중국을 겨냥해 아세안 국가들이 “새롭고 강압적인 위협”에 처해 있으며 “만약 그 해역이 상업을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세력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면,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주권, 안보, 그리고 경제적 미래에 심각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군경 간의 무력 충돌을 필리핀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아세안 국가들에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만나 “남해(남중국해)는 지역 국가 공동의 터전이고, 남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면서 “필리핀 군경 일부 세력이 고의로 도발하고 해상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중국-필리핀 관계 개선 프로세스와 남해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에게는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남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운명을 자기 손에 넣으며, 외부 세력이 파문을 일으킬 기회를 주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전날 미국의 동맹인 캐나다·호주 외교장관과도 차례로 회동했다. 왕 부장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는 양국 무역 증대 등을 언급하며 이견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양국의 신형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왕 부장은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에게는 ”호주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이중잣대를 버려 양국 관계 개선 추세를 잘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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