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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햇서리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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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주거 문제”라며 “아이를 낳을 때 경제적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하며 ‘인구학적 자살 상태’라는 진단까지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했고 2025년 0.8명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95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인구 대전환’의 청신호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취임한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고 봤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김 회장은 이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의 전신) 차관을 지내며 육아와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주제라고 강조해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인구 변화와 모자 보건,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연구·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지금의 출산율 반등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출산율 반등 흐름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모바일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협회에서 국민인구행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미혼·기혼 남녀 모두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년 연속 높게 나타났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아이를 하나 낳을 사람이 둘, 셋을 낳을 수 있으므로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출산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내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해 1.5명까지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최근의 출산율 반등에는 30대 후반(35∼39세), 소득분위별로는 중위 소득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있다. 경제적 요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가. “한국의 저출산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다른 국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주거 문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계속 확대하는 등 아이를 낳을 때 경제적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나. “좋은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며 출산을 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청년 등 신규 진입자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세대 간 공생을 해야 한다 릴황금성 . 자연스럽게 정년연장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 정년 후 계속 정규직으로만 일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좋은 일자리 개념은 꼭 ‘풀타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테트리스 블록이 여백을 채우는 것처럼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생겨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가 일자리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 -노동부에서 모성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하고 싶은 새로운 제도가 있다면. “재택근로청구권을 도입해보고 싶다. 생산성만 유지되면 근무 장소는 문제없다고 본다. 재택근로가 안 되는 업종은 제외하고 최고경영자(CEO)가 결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힘들게 출·퇴근할 필요 없이 그 에너지를 일과 가정에 쏟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근로시간 산정이나 업무 효율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 재택근로가 활성화되면 출산하고 육아하는 데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17일 열린 인구보건복지연맹(IPFF)에서 세계적인 인구학자 에밀리 그런디 교수를 만났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 “그런디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두고 ‘한국이 망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황금성게임 합계출산율은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을 때 부정확할 수 있고, 실제로는 출산 가능 연령이 더 늦어지고 있어 출산율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이나 인구 문제에 한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기하다고 반응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민자 가정일수록 출산이 되레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쌍둥이 육아와 관련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쌍둥이 네트워크 사업이다. 쌍둥이 부모의 육아 고충이 많다. 정책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있고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민간과 협업할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과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식의 인구 증가 억제 캠페인을 벌였다.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아이를 낳는 숫자까지 제한했다. 반면 지금은 정부가 ‘몇 명 이상 낳아야 한다’고 방침을 정할 수는 없다. 개인의 선택임을 존중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선택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정부가 제거해주는 것이 맞고, 그 선택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합계출산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합계출산율 자체보다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문화, 인구의 질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할 때다.” 서울 영등포구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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