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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함께 자영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월드컵 오늘 끝나면, 어찌 상황이 돌아갈지 몰라 저희는 피신할 준비를 합니다. 달러는 치솟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조용한 가운데 각자가 전쟁 대비를 하네요. 생필품 도매시장은 이 더운 날씨에도 생필품 사려는 사람들로 바글거립니다. 저도 사러 왔다 인파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최근 테헤란의 현지 지인이 보내온 다급한 메시지는 지금 이란이 처한 실존적 위기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한다. 2026년 여름,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란은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운의 공포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 전쟁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거행된 웅장한 장례 행렬은, 오늘날 이란 정치가 얼마나 정교한 상징과 의례 위에 서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슬람 정권은 엄숙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체제 결속과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추모 열기는 정권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다지는 장치가 되었고, 그 의례의 막이 내리기도 전에 권력 재편 국면 속에서 내부 결속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 내부가 한목소리였던 것은 아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단 10%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다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고 당시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끝내 강경파의 군사적 판단 앞에 힘을 잃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MSAB)를 겨냥해 감행한 탄도미사일 공습은 이번 위기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공격으로 미군 장병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동 정세는 통제하기 어려운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체제를 지탱하려는 시도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실전 상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장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축은 일관성을 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제재와 널뛰기식 협상안 사이를 오가며 사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하다가도 돌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는 미국의 불안한 태도는 이란 강경파에게 명분을 제공했고, 국제 외교의 신뢰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미국의 서명과 합의가 가볍게 취급되는 사이, 중동의 긴장은 통제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 거대한 정치적 의례와 무력 충돌의 대가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권력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강경한 언어를 쏟아내는 동안, 폭등하는 물가와 생존 위협,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아가 요르단 공습으로 희생된 미군 장병들과 그 유가족을 비롯해, 소모적인 갈등에 내몰린 중동과 미국의 시민들 역시 이 대결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다. 조국을 떠나거나 시골로 몸을 피해야 하는 이란 시민들의 한숨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진다. 힘의 논리가 앞설 때 끝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평화의 염원임을, 지금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한다.
서울 송파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9·사진)이 민선 8기에 시작해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송파구의 대표 문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참여 학교는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연간 학생 약 5000명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이다. 악단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영화 OST나 뮤지컬 편곡, 성악 협연 등 무대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2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해본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믿음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음악·미술·체육 교육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하기 어렵다면 구가 대신 채워나가는 것이죠.”
송파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K-컬쳐 아카데미’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구내 6개 초·중학교 학생 670여명이 K팝 전문강사에게 춤을 배우고, 무대에 올라 공연도 펼쳤다.
서 구청장은 “학생들 반응이 좋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에 중점을 뒀던 문화정책 핵심은 ‘주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롯데콘서트홀을 빌려 구민 대상 공연도 정례화했고,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하고, 500석 규모의 송파문화예술회관도 개관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최고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구민 여론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 가까이에 있어야 진짜 ‘명품도시’가 된다”면서 “민선 9기에는 지난 4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콘텐츠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 확대와 더불어 서 구청장이 민선 9기 들어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이다. 그는 민선 9기 1·2호 결재로 각각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주차 단속 완화’를 택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규제보다 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차단속원’ 명칭을 ‘주차지도원’으로 바꿔 계도 중심 주차 행정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차 단속이 서민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과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호 결재는 ‘규제는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그의 행정의지가 담긴 결정인 셈이다.
서 구청장은 “정도가 지나쳐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주차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교통 방해도, 안전에 위해도 없는 공간에 잠시 세우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며 “송파에서는 서민이 주정차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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