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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1일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7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3차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세대의 위층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21명은 인근 경로당으로 자력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49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1시간30여분이 지난 오후 12시4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1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수사 자체를 그만뒀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인훈)은 유모씨(29)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59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와 피해자는 1년4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었다. 유씨는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 등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유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중지’ 처분했다. 수사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유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다. 유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메시지 연락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4~6월 유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기 전과 9범인 서모씨(47)의 사기 혐의도 경찰이 ‘공범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처분하자 사건을 넘겨받아 전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주점 접객원 업주에게 “월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챙긴 뒤 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공범 노모씨의 소재를 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서씨에 대해서도 수사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미 서씨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다 피해자 진술,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전날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서 경찰 수사를 적절히 통제해 사건이 묻히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찰의 사법통제가 경찰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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