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단독] 6·3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못한 사람 최소 90명…투표록보다 2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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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3:46본문
변호사 마케팅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과 투표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교한 결과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면서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KTX 오송역’ 명칭을 ‘KTX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 역명 개정 안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2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오송역은 행정구역 통합 전인 2010년 만들어졌다. 역 명칭은 당시 옛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지명에서 따왔다.
청주시가 역명 개정에 나선 것 철도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2년 11월 시가 전국 철도 이용객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오송역이 청주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에 KTX역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목적지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았다.
현재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가 지나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용객이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명에 지자체명을 표기하고 있다.
경부고속선 ‘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동대구~경주~울산(통도사)~부산’과 호남고속선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 구간이다. 하지만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선 분기역임에도 ‘청주’라는 지명이 담기지 않은 유일한 역이다.
청주시가 오송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주시는 2023년 1월 처음 개명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8개월 뒤 열린 협의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은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류했다. 이후 주민 설득을 거쳐 2024년 8월 칭 변경에 다시 도전했지만 지난해 1월 보류됐다.
청주시는 일부 오송 주민이 제기한 정주여건 개선 요구와 역명 개정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 등을 폭넓게 살피며 재심의를 준비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KTX오송역 명칭 변경이 2027년 8월 개최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청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 전 역명을 변경하고 안내체계,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면 국내외 방문객의 이동 편의는 물론 대회 성공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 상으로는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CCTV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송파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 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송파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투표록과 진술, CCTV 간 교차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투표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 수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 기존 설명보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더 심각한 것은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면서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KTX 오송역’ 명칭을 ‘KTX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 역명 개정 안건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2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오송역은 행정구역 통합 전인 2010년 만들어졌다. 역 명칭은 당시 옛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지명에서 따왔다.
청주시가 역명 개정에 나선 것 철도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2022년 11월 시가 전국 철도 이용객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오송역이 청주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에 KTX역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목적지를 혼동하는 사례도 많았다.
현재 시속 300㎞ 이상 고속철도가 지나는 다른 지자체들은 이용객이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명에 지자체명을 표기하고 있다.
경부고속선 ‘광명~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동대구~경주~울산(통도사)~부산’과 호남고속선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 구간이다. 하지만 오송역은 경부·호남고속선 분기역임에도 ‘청주’라는 지명이 담기지 않은 유일한 역이다.
청주시가 오송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청주시는 2023년 1월 처음 개명 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8개월 뒤 열린 협의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은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류했다. 이후 주민 설득을 거쳐 2024년 8월 칭 변경에 다시 도전했지만 지난해 1월 보류됐다.
청주시는 일부 오송 주민이 제기한 정주여건 개선 요구와 역명 개정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 등을 폭넓게 살피며 재심의를 준비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KTX오송역 명칭 변경이 2027년 8월 개최되는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청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 전 역명을 변경하고 안내체계, 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면 국내외 방문객의 이동 편의는 물론 대회 성공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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