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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진행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군이 2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교량과 발전소 등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30분 군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 표적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통수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중부사령부는 “지역 해역을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이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습으로 미군의 대이란 공습은 12일째를 맞았다. 전날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 일대에서 방공망이 가동되고 북동부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습 범위가 수도권까지 확대된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 그에 상응해 이란의 교량과 발전소 등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테헤란과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란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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