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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20일 첫 합동연설회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자기정치’를 통해 당을 사당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자처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 사수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앞으로 2년, 지난 1년처럼 또다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의원) 대전 기사 제목을 보길 원하냐”며 정 의원이 지난 1년 당대표직을 맡으면서 “자기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 언급을 거론하며 “김대중을 공격했듯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면서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당대표가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고 했다. 그는 당 안으로는 “4통(4명의 대통령) 통합”,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민주진영과의 연대를 약속하며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의 적임자는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다만 “저는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 없는 민주당바라기”라며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합류했던 김 의원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9부 능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1인1표제 사수, 의원총회 생중계, 전 당원 투표제를 통한 당의 주요 정책 결정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돼 있다”며 “대통령을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5명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이고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면 항상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며 “부동산은 닥치고 공급하고, 주택법 개정, 모듈러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친명, 반명, 친석, 친청으로 나뉘고 갈라져서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며 “함께 어깨 겯고 싸웠던 우리의 지지층이 뭉쳐져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후보 5명 중 본선에 진출할 3명을 가린다. 이를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21~23일, 국민여론조사는 21~22일 진행되고 결과는 23일 발표된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편견 속에서 홀로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2024년 7월19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을 맞았다.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보호출산뿐만 아니라, 위기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24시간 상담전화 ‘1308’을 통해 위기 임산부에게 의료, 복지, 주거,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으며,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253명 중에서도 47명이 충분한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선택한 206명도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결과로 유기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숫자로 나타난 성과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상담원들은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위기 임산부의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러한 신뢰와 관계가 쌓였기에 많은 위기 임산부들이 용기를 얻고, 지난 2년간의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위기임신 상황이 원가정 양육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며, 이후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적절한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다. 보호출산 이후 산모가 최소 7일 이상 아이를 직접 돌보며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지원비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보호출산 아동이 최종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 임산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KB증권, 롯데장학재단, 한진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하철과 버스, 온라인 플랫폼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전화 1308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 2년은 상담과 지원이 한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한 아이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위기 임산부와 아동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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