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마음껏 켜요”···‘소멸 위기’ 경북 영양서 문 연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 견적의뢰

“에어컨 마음껏 켜요”···‘소멸 위기’ 경북 영양서 문 연 이주노동자 공공기숙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1 09:47

본문

“화장실 같은 시설이 좋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새 건물에, 시설도 좋아서 놀랐습니다.”
경북 영양군 입암면 ‘농업근로자 기숙사’에서 지난 14일 만난 라오스 출신 혼다 쑤사왓(29)이 말했다. 지난해 영양에서 3개월간 일했던 그는 올해도 계절근로자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번 돈으로 라오스에서 자동차를 샀다는 혼다의 책상에는 삐뚤빼뚤한 한글 자음이 빼곡하게 적힌 연습장이 놓여 있었다.
혼다는 “한국어를 잘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쉬는 날마다 공부하고 있다”며 “숙소가 좋아 내년에도 영양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생활하는 니펀(34)도 “방이 넓고 에어컨을 마음껏 켤 수 있어 좋다”며 “일할 때는 덥지만, 숙소에서는 마음 편히 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이 50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 기숙사는 지난해 완공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연면적 1396㎡, 지상 3층 규모로 객실 18개를 갖춰 최대 65명까지 살 수 있다. 폐교 등 기존 건물을 고쳐 이주노동자 숙소로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땅을 매입해 기숙사를 지은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영양군은 설명했다.
방에는 침구와 개인 사물함, 에어컨, 베란다 등이 갖춰져 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따로 마련돼 있다. 객실 밖에도 층마다 공동세탁실과 공용 화장실·샤워실이 설치돼 있다. 1층에는 식당과 다목적실이 있고 다목적실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탁구대도 있다.
이곳에는 지난달 입국한 라오스 국적 이주노동자 20명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20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베트남과 라오스 출신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 인력으로 배치해 농가와 이주노동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기숙사에 머무는 이주노동자들은 농가 요청에 따라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 배치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일한다. 장마와 농작물 생육기가 겹치는 7월에는 일손 수요가 비교적 적지만, 지역 대표 작물인 고추 수확이 시작되는 8월부터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늘어난다.
식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준비한다. 영양군이 입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접 현지 음식을 해 먹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양군이 고기와 생선 등 식자재를 마련하면 노동자들이 입맛에 맞게 라오스식 음식을 만들고 점심 도시락도 챙긴다. 지역 농민들이 사과와 자두, 배추 등 농산물을 나눠주기도 한다.
농가도 부담을 덜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60대)는 “예전에는 숙소와 식사까지 농가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걸 모두 챙겨야 했는데 지금은 부담이 훨씬 줄었다”며 “폭염 사고도 잦은데 노동자들이 숙소에서는 시원하게 쉰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놓인다”고 말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국내 취업자의 3~4%에 그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약 12%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북에서도 구미 건설현장과 포항 제초 작업 현장 등에서 3주 사이 이주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권용석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폭염 문제는 인권뿐 아니라 경북 농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력을 지키는 문제”라며 “농촌 이주노동자가 냉방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충분히 쉬도록 공공기숙사와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전체 면적이 815.9㎢로, 서울(605.21㎢)보다 넓다. 그러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5972명에 불과한 대표적인 지방소멸 지역이다. 김성훈 영양군 주무관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농번기 일손을 채워주는 고마운 손님”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건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물품 25억원 상당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단속 대상에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즉시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 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7.21
다음글[사설]이 대통령, 민주당 당무관련 언급 자제하는게 바람직 26.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