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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의 기탁금 인상 관련 언급이 여권 내에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의 기탁금 상향 결정을 두고 지난 19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 제안에 당 선관위가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즉각 반응한 것은 ‘대통령 한마디에 당이 움직이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의 당헌상 대통령이 당무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언급이 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듯한 모양으로 비치는 것은 대통령과 당 모두에 이롭지 않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직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한 당 선관위 결정으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오르며 청년·원외 후보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에 “돈 때문에 출마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탁금 원상회복을 제안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이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선 ‘대통령의 정당 지배’라는 비판을 제기한 반면 친이재명계는 “당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고 옹호하며 분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끼어들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의 당헌(10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을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도 정당 내부 당직 선거의 대통령 개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도 “불법적인 당무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총선 직전 발언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대통령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압박한 사례와 견주는 역시 온당치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잦은 발언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민감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오해의 불씨를 남기게 마련이다. 의사 표시를 하겠다면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건전한 당·청관계와 국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 정보기관의 기밀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약 26분 연설 하는 동안 그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미국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보자료를 즉시 기밀 해제하여 공개할 것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서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 및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수집하고 미 정보기관들이 검토한 결과로, 백악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를 전후로 중국이 “약 2억2000만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며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활용 조직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내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선거 개입과 관련한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의 중요 보고 수십 건이 대통령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며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심각한 업무 태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보국(DNI)·법무부(DOJ)·연방수사국(FBI)·CIA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은폐에 관여한 이들을 즉시 해임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기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자 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외부공격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중국·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 등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2020년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유권자 동원 의혹에 대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당시 작성된 FBI 문서를 언급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FBI 수사관들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다 판단했지만, 이후 바이든 정부 법무부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종결시켰다고 문서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안보부(DHS)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약 27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연방 선거 유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들 근거를 토대로 그는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 CNN, N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나 일각에서 회자하는 음모론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중국도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줄곧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내정 문제이며, 그 결과는 미국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부정선거 문제로 넘어갔다.
한국 미술사학의 기틀을 세운 안휘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가 20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한국 미술사학계의 1세대 학자로 꼽힌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익대 미대를 거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문화재위원장, 한국미술사학회장, 서울대 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삼성미술문화재단 이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문화유산·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현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6년 9월까지 나라 밖 문화유산의 환수 및 연구·조사에 힘썼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세종문화상(2011년·학술 부문), 연세대 용재학술상(2013년), 대한민국학술원상(2015년·인문학 부문) 등을 수상했다.
한국 회화사 연구자들에게 필수 자료로 꼽히는 <한국회화사>(1980년)를 비롯해 <한국회화의 전통>, <나의 한국 미술사 연구> 등 여러 저서를 펴냈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9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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