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돛’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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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0 12:55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신안군 해상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착공식이 16일 열렸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시급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저항이 큰 상황이어서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신안군 우이도 해상에 39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 사업에선 국내 최초로 15㎿급 터빈 26기를 설치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062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3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2029년 1월 상업운전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국내 해상풍력 시장 투자 규모는 30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연 0.35GW(기가와트) 수준인 해상풍력 보급 및 착공을 2030년 10.5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사업은 한화오션이 26%, 중부발전이 19%, SK이터닉스가 10%, 현대건설이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설계·조달·시공(EPC) 주간사로 참여하는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으로 EPC 수행과 해상풍력 설치 역량을 모두 확보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우려가 큰 국면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원전 4기를 추가로 지을 부지가 마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대착오적인 반도체용 원전 건설 주장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원전·가스발전 요청과 정부 당국자의 타당성 검토 없는 즉흥적인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한계에 이른 송전 허용량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어민 피해 등을 원전 건설의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시청을 찾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단지 예정지에 인접한 345㎸(킬로볼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신안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신안군 우이도 해상에 39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이 사업에선 국내 최초로 15㎿급 터빈 26기를 설치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062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3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2029년 1월 상업운전이 목표다.
특히 정부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착공식에서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호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국내 해상풍력 시장 투자 규모는 30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연 0.35GW(기가와트) 수준인 해상풍력 보급 및 착공을 2030년 10.5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사업은 한화오션이 26%, 중부발전이 19%, SK이터닉스가 10%, 현대건설이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설계·조달·시공(EPC) 주간사로 참여하는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으로 EPC 수행과 해상풍력 설치 역량을 모두 확보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우려가 큰 국면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원전 4기를 추가로 지을 부지가 마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대착오적인 반도체용 원전 건설 주장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원전·가스발전 요청과 정부 당국자의 타당성 검토 없는 즉흥적인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한계에 이른 송전 허용량과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어민 피해 등을 원전 건설의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남광주시청을 찾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단지 예정지에 인접한 345㎸(킬로볼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17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제주는 기존 ‘관심’ 단계를 유지했다.
산림청은 이날 밤부터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도 80~150㎜, 많은 곳은 250㎜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예찰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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