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신체·차량 압색 ‘휴대전화 확보’···종합특검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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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19 14:08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원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달 원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차례 요구했으나, 원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두번의 소환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 대해 지난 1일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최초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종점이 변경되고 백지화된 과정에 원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월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으로,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주담대 MCI 신규 가입과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다.
은행권은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1·2학년 생도들 AI·통합 교육3·4학년 땐 군종별 전문 교육민간 교수 비율 50% 이상 확보총동창회 반발…“총궐기할 것”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상향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교육을, 3·4학년 생도에게는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약 72만평 규모의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학교 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군사관학교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훈련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원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달 원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차례 요구했으나, 원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두번의 소환 통지서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수사에 대해 지난 1일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최초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종점이 변경되고 백지화된 과정에 원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영업점별 월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지점별 주담대 취급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제한했다가 올해 들어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한도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오는 16일부터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으로,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SC제일은행도 15일부터 주담대 MCI 신규 가입과 모바일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다.
은행권은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1·2학년 생도들 AI·통합 교육3·4학년 땐 군종별 전문 교육민간 교수 비율 50% 이상 확보총동창회 반발…“총궐기할 것”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상향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교육을, 3·4학년 생도에게는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약 72만평 규모의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한 학교 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군사관학교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훈련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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