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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다.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주요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수용해 자운대를 국방교육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한·미 간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인공지능)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다. ‘진짜 사장’인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파업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사례를 알리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원청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통제 아래 있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를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이고, 서울지부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15일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하고, 마트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홈플러스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도 총파업에 동참한다.
다만 원청과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 조합원들이 불참하면서 파업 참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지난해 7·16총파업대회에는 전국에서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8~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드론)를 앞세운 전쟁을 넘어 무인 지상로봇과 인지전으로 전력을 확대하며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병력 열세를 기술로 극복하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 내부의 여론까지 겨냥하는 전략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무인 지상로봇을 보급품·탄약 수송, 부상병 후송, 지뢰 설치, 참호 공격 및 점령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매달 수천 건의 작전을 수행하며 최전선 보병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NYT는 전했다.
지상로봇이 빠르게 확산한 배경에는 만성적인 병력 부족이 있다. 러시아보다 병력이 적은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이 일상화되면서 전선 후방 약 24㎞까지도 이동 자체가 위험한 ‘킬존(kill zone)’으로 변했다. 사람이 직접 보급이나 후송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지상로봇이 이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파괴돼도 인명 피해가 없고, 열 신호가 거의 없어 공중 드론에 탐지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전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중 드론과 지상로봇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했으며 우크라이나 병사는 한 명도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부대는 전체 보급 임무의 약 80%를 무인화했으며, 최근에는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적진에서 약 4㎞ 밖으로 지상로봇이 구조한 사례도 나왔다.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40여 일 동안 진지를 지키거나, 지난해 말에는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를 탑재한 지상로봇과 공중 드론만으로 러시아 참호를 공격하는 첫 ‘로봇 공격’도 실시됐다.
NYT는 “지상로봇 개발을 주도하는 이들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 전선의 정비·용접공과 보병”이라고 전했다. 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직접 설계하고 개조하며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로봇 5만대 생산을 목표로 관련 전담센터도 설립 중이다.
다만 지상로봇이 공중 드론만큼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평균 가격이 약 2만4000달러로 대형 수송 드론의 두 배 수준인 데다 험지 기동성이 떨어지고, 사람처럼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아군 오인 사격 가능성 등 기술적 한계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리적 전장뿐 아니라 인지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최근 키이우에서는 군과 정보기관,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전과 정보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개발을 이끌었던 마리야 베를린스카다.
베를린스카는 “전쟁은 참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며 “러시아 내부의 전쟁 지지를 약화시키고 추가 동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1명이 러시아군 3~4명을 사살하는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대규모 동원령을 내릴 경우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전자전과 드론 분야에서는 러시아를 따라잡기 시작했지만 정보전에서는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방부 내 인지전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SBU) 역시 러시아의 정보작전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체 심리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비대칭 전략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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