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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중앙일보가 흔들리고 홈플러스가 무너진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이름들이 차례로 응급 경보와 부고를 알린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시대의 이름조차 짓지 못했다. ‘뉴노멀’이라는 말조차 낡았다. 아니, 끝난 것이다. 새로운 표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 매년이 아니라 매달, 매달이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시대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했다. 코스피 9000시대, 역사상 최고의 영광이라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민심의 밑바닥은 달랐다. 반도체 기업의 6억원대 성과급 소식은 국민 다수에게 자부심이 아니라 박탈감으로 읽혔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삶은 왜 제자리인가. 여기에 인공지능(AI)이 내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겹쳤다. 영광의 선전과 불안의 체감, 사람들은 그 사이에 서 있다.
첫 번째 질문. 부는 어디에서 창출되는가. 지금까지는 인간의 노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에 세금을 매기고 노동을 전제로 복지를 설계했다. 그러나 이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를 말한다. 사무 영역의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숙련공도 전문가도 예외가 아니다. 대다수가 노동시장의 출구로 밀려나는 시기가 온다. 문제는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사이다. 일자리는 사라졌는데 새로운 분배구조는 도착하지 않은 시기, 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미래의 운명을 가른다.
두 번째 질문. 세금은 왜 노동에 매기는가. 근로소득세는 인간이 부를 만들던 시대의 설계물이다. 부의 창출이 인간에게서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면 과세의 대상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조세의 제1원칙에 부합한다. 로봇세·데이터세·디지털세가 그 답이고, 정부가 AI 인프라·에너지·통신 같은 핵심 시스템에 공공지분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같은 원리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 그렇게 걷은 돈을 나누는 것은 시혜인가. “왜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는 반문은 기본소득 논의를 20년째 묶어둔 족쇄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AI는 무엇으로 학습했는가. 우리가 매일 쏟아낸 데이터, 수십년 축적된 언어와 지식, 공적 자금으로 깔린 전력망과 통신망 위에서 오늘의 AI가 성장했다. 그것은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자산, 즉 ‘코먼스’(Commons)다.
코먼스에서 나온 수익을 그 주인인 인류에게 돌려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배당이다. 주주가 배당에 미안해하지 않듯, 기본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기본배당’이며 인간답게 살 최소한을 보장하는 생존권이다. 극소수에게 부가 몰리는 시대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핀이자 관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학습하고 창작하고 창업하며 서로를 돌보는 사회. 최재천 교수가 말한 ‘직업창출위원회’식 상상력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AI를 소유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키며, 그 수익을 어떻게 걷고 나눌지 정하는 규칙, 즉 새로운 시대의 AI 거버넌스가 함께 서야 한다. 배당이 열매라면 거버넌스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다. 데이터 주권과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공의 감독을 세우지 못하면 코먼스의 과실은 다시 소수에게 빨려 들어간다. 기본소득이 희망의 언어라면, 거버넌스는 그 희망을 지탱하는 제도의 문법이다. 우리는 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다행히 이것은 진영의 의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이미 실험의 이력을 쌓았다. 놀랍게도 국민의힘 강령 1-1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한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이 분열의 시대에 남은 마지막 공통분모다. 머스크마저 보편적 기본소득을 말하는 지금, 세계 AI 3위권이자 전 국민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은 이 실험을 감당할 나라다. 다른 나라가 머뭇거릴 때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 그것이 준비된 나라의 특권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이 나라가 다음에 답할 질문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기계가 번 돈은 누구의 몫인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데스밸리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를 건너게 할 다리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그 다리의 첫 교각을 세울,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이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훔친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남매의 가담사실도 밝혀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달 22일 남모양(18)과 그의 남자친구인 정모군(18)을 형법상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의 동생인 남모군(15)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남군은 법원 결정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2년 이내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2024년 9월 남군 남매의 아버지 남모씨(47)에게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먹여 남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휴대전화를 훔치고, 남씨의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받은 3100만원을 포함해 남씨 계좌에서 4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돈으로 금을 구입한 뒤 다시 금은방에 판매해 현금화했고, 이를 남양의 피부관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024년 10월 정군이 남씨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씨의 아들인 남군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정군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남양을 지목해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양이 ‘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동생인 남군도 ‘누나는 안 했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수면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정군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수면제를 먹이려고 남씨 남매와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남씨 남매를 정군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하자 남매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남양이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유도제 10~20알을 돌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편의점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남씨 남매에게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훔쳐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친족상도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남군에 대해선 누나와 정군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사실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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